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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법제 개관

대분류 임금 법제 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금 개관 임금 개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임금 법제 개관 임금 법제 개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임금의 정의

대분류 임금의 정의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금의 의의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조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통상임금산정지침」

최저임금제도

대분류 최저임금제도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최저임금제도 개요 최저임금제도 개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의 적용 최저임금의 적용,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판단 「최저임금법」,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의 효력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의 지급 등

대분류 임금의 지급 등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금의 지급 방법 임금의 지급 방법, 임금의 지급 보호 및 압류금지, 도급 사업에서의 임금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금품청산 사망ㆍ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의 시효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 「민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의 지급 보장

대분류 임금의 지급 보장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휴업수당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채권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임금채권 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요, 체당금의 의의와 범위, 체당금의 지급 사유와 대상, 체당금의 지급과 수급권의 보호,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부담금의 징수 및 청구권 대위 행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체불임금의 구제

대분류 체불임금의 구제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소액사건심판법」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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