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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00004559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
사건명   200004559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
판단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은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 제14조의 준용규정은 부담금의 징수절차만을 준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산재보험법」 제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만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고 볼 만한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각각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모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이므로 각각 부담금의 부담주체가 된다.
재결례파일 200004559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20090912163622743].hwp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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