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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ㆍ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연이자의 이율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1. 사용자가 천재·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ᆞ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2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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