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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나요?

  • 임금_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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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은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나요?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 제외)
  • 최저임금의 적용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수준 저하 금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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