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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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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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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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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및 신생아 관련 법령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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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및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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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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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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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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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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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지원
- 자녀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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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과 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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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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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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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변경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으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혈족과 인척이란?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혈족에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양부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습니다(「민법」 제768조).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심판 절차 가정법원은 심판을 위해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아도 되지만(「가사소송법」 제45조),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성과 본의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및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2018. 4. 30. 발령, 2018. 5. 8. 시행) 제15조].
이 정보는 2021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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