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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관련 소득공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ㆍ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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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비과세 대상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예시

다음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예시입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예시
구 분	비과세 한도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해서 지급받는 경우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 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 (예시) 한꺼번에 3달치인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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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7항).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할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3. 20세 이하일 것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일 것

가. 거주자의 직계비속

나.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에 출산한 자녀

다.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 연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3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1항).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위의 1.~5.와 같은 보험료·공제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보험료별로 공제세액의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5조].

√ 보험료 지급액의 100분의 12 (2014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를 지급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액의 100분의 15)

의료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다만,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③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함)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위와 같은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함)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해당 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 위의 1.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교육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4.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함)

5.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 포함)

6.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함)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본문).

√ 교육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자녀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함)

√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각종 장학금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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