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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그 성격상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7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2)가)].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여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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