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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와 의무의 승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양수ㆍ상속, 법인의 합병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수받은 자는 그 양도인의 일정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
양도·상속·합병에 따른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도·상속에 따른 승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인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인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2항).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사업자 간주(看做)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로 봅니다(「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3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 및 운영기록부 기록·보존(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및 이에 따른 기준 및 명령 등(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규제「물환경보전법」 제39조)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 받는 조업정지명령(규제「물환경보전법」 제40조)
배출부과금 부과처분(규제「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배출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의 적용(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
수질오염물질의 자가측정(「물환경보전법」 제46조)
환경기술인 임명(규제「물환경보전법」 제47조)
사업자의 보고 및 검사(규제「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제1호)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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