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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시설운영 시 금지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 포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않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을 섞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시·도지사가 폐수를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를 증명하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시·도지사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 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않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0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6)].|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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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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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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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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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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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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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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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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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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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도지사로부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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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도지사로부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은 희석배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희석인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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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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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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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또는 허가취소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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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행정처분 중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허가취소를 받고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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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9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4)·5)].|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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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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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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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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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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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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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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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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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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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3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하거나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3호 및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