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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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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423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423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판시사항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부근에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원상회복을 하려면 농지소유자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며 간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하여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부근에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원상회복을 하려면 농지소유자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며 간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하여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423 판결[20081218143440973].hwp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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