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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농지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등을 거친 경우에 전ㆍ답ㆍ과수원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지목변경 
지목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1항제4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목변경절차 지목변경의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제8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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