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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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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지이용ㆍ전용 | 03 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농지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지의 전용은 원칙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농지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지전용 허가 절차 : 신청서 제출→농지전용 허가 심사→농지전용 허가 결정→허가증 발급
  • 또한, 농지를 농업인 주택, 마을회관 등의 부지로 전용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 신고 절차 : 신고서 제출→적합성 검토→신고증 발급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이용ㆍ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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