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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며,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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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대상 토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합니다(「농지법」 제29조).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 및 열람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바로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합니다(「농지법」 제30조제2항).
※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인지 여부는 자신의 농지의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 토지e음 홈페이지(www.eu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진흥지역의 종류
농업진흥지역은 다음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8조제2항).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1호, 2016. 12. 19. 발령·시행)에서 정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위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합니다(「농지법」 제33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1조).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정비하기 위한 사업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농산물의 집하장·선과장(選果場), 그 밖의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합니다(「농지법」 제33조제2항).
이 정보는 2021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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