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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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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란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세관에 수입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란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세관에 수입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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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다만, 해당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 제외)
√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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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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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 다만, 다음 물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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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도서, 신문 및 잡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해당물품(「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제2호 및 제15호)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해당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소액면세대상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다. 감면대상물품(
「관세법」 제89조) 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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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마. 해외임가공감세물품(「관세법」 제101조)
바. 감면대상물품(
「관세법」 제89조)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전자상거래 물품으로서 수출업체가 반품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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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 밖에 세관장이 통관심사 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 사전세액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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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에 관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세금을 부과해서 고지하는 물품(예를 들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관세법」 제39조]
√ 일괄해 수입신고가 된 물품 중 물품별 세율이 다른 경우 신고인의 신청으로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
√ 할당·양허관세 신청물품 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다만,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과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 신고 취하 또는 신고 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물품·신고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보세판매장 반입물품과 선박(항공기)용품 수입물품(무역통계부호표상의 수입관리 종류별 부호가 13,17,18,20,22,23,24,25,29,30,33에 해당하는 물품)
√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해 수입하는 물품
√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품명·규격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과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
√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
√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
√ 같은 컨테이너에 화주가 다른 선하증권(B/L)이 혼재되어 있으나 부두 직통관을 신청한 물품
√ 그 밖에 세관장이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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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신고서를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의2호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여부
√ 분석의뢰가 필요한지 여부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 신청의 적정여부
√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 용도세율 적용신청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
√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용도의 신고여부 및 수입요건의 구비여부
√ 원산지표시, 품질등 허위·오인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 전산에서 제공하는 화물정보 및 C/S정보(Cargo Selectivity, 우범화물선별정보)와 수입신고내역의 비교·확인
√ 검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
√ 하나의 선하증권(B/L)을 분할해 신고한 물품금액이 징수금액 최저한도(1만원) 미만인지 여부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
√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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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정정보완 요구)
√ 신고서 심사 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요구)
√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서류제출 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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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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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나 그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 출항 전 신고나 입항 전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출항 전 신고나 입항 전 신고를 한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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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
√ 신고서 심사과정 중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
√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 물품의 경우 반출신고 시 검사대상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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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 또는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 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 및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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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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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회통보 또는 입회신청
√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검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
√ 검사입회를 신청하려는 신고인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검사입회신청(통보)서 2부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2항 및 별지 제32호 서식).
√ 세관장은 검사입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사일시 및 장소를 적은 검사입회신청(통보)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3항).
② 검사방법 결정
√ 검사대상물품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 또는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
③ 검사
√ 검사입회는 신고인이나 그 소속 종사자가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 세관장이 검사입회통보서를 발급하여도 검사일시에 수입화주나 신고인(그 소속 종사자 포함)이 입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5항).
√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검사하는 경우 채취·운반 등에 관한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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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0조의2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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