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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구별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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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의의 및 구별개념

귀농인의 의의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Q.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라 함)이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함)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를 말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uni.agrix.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과 농촌의 의미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함)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발령·시행)].

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 지역 중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 제외) 지역 중 동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1.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2.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3.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 8. 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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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과의 구별개념

귀어인

"귀어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촌인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단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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