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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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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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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이해하기
-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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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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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낙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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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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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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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의 대상 및 자격
- 계약의 체결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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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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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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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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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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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과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2025년도 지방계약 실무 안내서』 제1장 제1절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음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2조 참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교육청 공사의 종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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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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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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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정보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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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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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손상방지를 위한 조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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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사 |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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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과 국가 공사계약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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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방법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입찰 절차|
입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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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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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 |
현장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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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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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
← |
개찰 |
← |
입찰참가신청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유형별 절차|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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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개수의계약 안내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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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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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선정 |
가격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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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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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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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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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
계약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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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 및 대가 청구 |
이행완료 및 대가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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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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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 |
대가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