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100문100답

  •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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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설명 참가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참가 자격을 제한해도 되나요?

  • 수의계약 체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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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본인과 그 배우자가 B 법인의 지분을 각각 30%, 35%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B 법인 자본금의 30%, 35%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이 소유한 지분의 자본금이 각각 50%를 넘지 않으니, A 지방자치단체는 B 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 대형공사 입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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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해야 하는데, 착공 전에도 선금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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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도중 태풍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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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를 제때 끝내지 못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