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알아보기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이해하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과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공사계약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대분류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경쟁입찰방법	일반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제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명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 및 낙찰절차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외국환거래법」, 「지방세기본법」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은행법」
	입찰의 성립 및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낙찰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대형공사계약	대형공사계약의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대안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괄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기술제안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수의계약

대분류 수의계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의계약의 대상 및 자격	수의계약 대상 및 대상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및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외국환거래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계약의 체결과 이행

대분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계약의 체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서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재법」
	계약의 이행 보증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하자의 담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하수법」, 「은행법」
계약의 이행	선금급 및 대가지급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계약의 이행지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의 해제·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의신청

대분류 이의신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이의신청 제기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