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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요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재판상도산현황보고서요청 → 확인결과통지 →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사본 첨부) → 체당금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도산등사실인정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통지 →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사본 첨부) → 체당금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주소복사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개념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참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와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및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범위 주소복사
적용 사업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본문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적용 제외 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
4. 가구내 고용활동
5.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