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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와 통상임금 부분에 대해 문의 하려고 합니다.1. 교통보조금으로 매월 급여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과세 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2. 교통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통상임금이라 함은「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1임금 산정기간 내)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보조금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교통보조금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 금품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통상임금산정지침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교통보조금의 비과세여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분류되므로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평균 임금 및 통상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당사는 명절상여를 1년에 2차례지급하고 있는데 추설에는 1/1~6/30 근무일수 정산하여 기본급 100%를 추석시점에 지급하고, 설날에는 7/1~12/31까지 근무한 실적에 따라 다음해 설날시점에 기본급 100%를, 지급일 기준 재직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명절전 퇴직자는 지급하지 않음)그런데 위와같은 사규가 통상임금 고정성판단과 관련하여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부정되는지 논란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 전원합의체(‘13.12.18 판결)에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이 모두 충족이 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으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하여 동 판례의 내용을 반영한 2014.1.23.자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라, 
      - 정기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지급(일할 계산 등)한다면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 특정 지급시기에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을 하고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2014.1.23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끝. 
      • 콘텐츠 분류 : 상여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 업무의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주40시간 토요 무급휴일인 소정근로 209시간 회사인데요.일급직의 경우 하루 일급 * 달력일수(30일또는 31일) 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일급 5만원 * 30일 = 기본급 150만원1. 일급직 분들의 경우 소정근로가 240시간이 되는건지요? 2 시급 산출시 일급 5만원 / 일일소정근로 8시간 = 시급 6,250원 으로 시간외 근무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지요? 월정액 150만원을 회사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산출하여 시급 7,180원으로 시간외 근무를 지급해야 하는지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 226시간을 근기법에서는 권장하고 잇는데 248시간, 또는 240시간으로 토요일 무급휴무일임에도 토요일에 대한 8시간분을 지급하였을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 귀하가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귀 질의 1)항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1일 근로하기로 한 근로시간이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내에서 결정하게 되며, 5인 미만인 경우는 당사자가 1일 근로하기로 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 일급직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월통상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연간평균하여 1개월의 월통상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산정하게 되므로, 사업장이나 개인별로 월통상근로시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3. 귀 질의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일용직으로 1일 8시간 실근로에 대하여 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5만원÷8시간=시급 6,250원이 산정이 되며, 일용직이라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급×1.5로 산정하게 됩니다.

              ○ 또는 1일 5만원이 9시간에 대한 임금이라면 5만원÷9.5시간=5,263.15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 일용근로자 또는 정규직등 구분없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근로기준법 제56조 근거)
                 - 임금을 월급액으로 150만원으로 정한 경우라면, 1일 8시간씩 주5일 근무, 토요일 휴무일인 경우라면 월급 1,5000,000원÷209시간=통상시급 7,1770.03원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토요일이 유급인 경우는 토요일 4시간이 유급인 경우 월통상근로시간이 240시간이 되고, 토요일이 유급 8시간을 인정하는 경우는 월통상근로시간이 24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4. 주 40시간인 경우 토요일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규약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는 무급휴무일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장에서 무급휴무일에도 임금을 지급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으로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1.고용보험, 2.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평균 임금 및 통상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을 해서 90일에 대한 급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급여대장이 기본금과 업무수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당시 처리하시는 담당자분께서 업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않된다고 해서 90일간 기본금만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에서 다른업무를 보다가 이부분을 찾아보니 저희사무실에서 주는 업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될것같아서 몇자 올립니다. 통상임금란에 보면 고정급(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이라고 있더라구요..그러면 저희 사무실에서 말한는 업무수당이 이부분에 해당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은 7월 8월 9월 해서 모두 끝난부분이지만 지금이나마 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수령할수있는지요??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저희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월 급여액 중 통상임금만을 산전후휴가급여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 제476호 <통상임금산정지침>의 [별표]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고정급임금으로서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증수당 등이 이에 해당되며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①정기적 ②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임금의 의미는 기간의 변동됨이 없이 일급이면 하루, 주급이면 일주일, 월급이면 한 달마다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의미이며

      일률적임금의 의미는 매월 금액의 변동이 없이 일정한 액수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이 있더라도(예: 실적 1건당 1만원) 매월 받는 금액이 같지 않고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에게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내역을 검토한 결과,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거래처건수에 의해 지급이 되지만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되지는 않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산전후휴가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충분히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유선(TEL:033-637-2673~5)

      또는 내방하시어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평균 임금 및 통상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2008년 현재 최저임금은 3770원/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이해를 돕기위해 지난 10월 급여를 예로 들겠습니다.기 본 급 803,000원직무수당 30,000원 (생산직 20여명중 본인 포함한 기계조작원에게만 지급)근속수당 5,000원교통수당 50,000원기타수당 50,000원 (정확한 명목 모름)연장수당 40,150원 (연장근무 8시간)총지급액 978,150원 이었습니다.1. 통상적으로 말하는 최저임금이란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지요?기본급 / 30일 / 8시간 = 3,345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입니다.2. 아니면 제수당을 포함한 총액(연장수당 제외)을 의미하는 것인지요?제수당을 포함한 총액(연장수당 제외) / 30일 / 8시간 = 3,908원으로 최저임금을 충족합니다.3. 2.의 경우 그렇다면 지난 10월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임금 * 8시간 * 1.5 = 46,896원이 아닌지요?4. 회사는 연간 300%(기본급)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상여금은 시간당급여 산출시 배제되는지요?상여금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면① 기본급 + 상여금 일때는 (803,000원기본급) + 200,750원(월간상여금액)) / 30일 / 8시간 = 1,003,750 / 30/ 8 = 4,182원② 제수당을 포함한 총액(연장수당 제외) + 상여금 일때는(938,000원 + 200,750원) / 30일 / 8시간 = 1,138,750 / 30/ 8 = 4,744원 입니다.물론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자연적으로 증가하겠지요5. 회사는 모든 직원이 입사하면 3개월간의 임시직(일용직)단계를 거쳐서 정직원으로 전환시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근무기간을 일용직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6.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퇴직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회사에서 여타 직원 및 상사등과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근무하고 있는데, 공장장이(회사는 공장장이 생산직을 직접 관리함)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특별한 이유 없이 괴롭힘을 행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아침조회시간에 저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모든 직원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습니다. - 물론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단을 무엇입니까?노동부고발, 형사고발, 민사소송이 모두 가능한지요?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질의한 임금 구성 항목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취업규칙 등에 통상임금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며,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에 산정되는 임금(기본급 + 직무수당 등)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최저임금 시간당단가 3770원과 비교하시면 되며,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일 경우 209시간(주휴일 1일 포함), 토요일이 유급일 경우 226시간 또는 243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근속기간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이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공장장의 인격적 모독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 정한바가 없어 노동부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근로자는 매년 사용자와 구두계약을 통하여 수당에 대한 구분없이 월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임의대로 기본급, 직책수당, 영업수당, 유류대, 식대, 상여금, 통신비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고, 급여명세서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은 매월 동일하였고, 각 수당들의 금액도 1년간은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었습니다.상여금의 경우도 연 몇%가 아니라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식대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상의 식대와는 별개로 현물이 따로 제공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정기적ㆍ일률적(1임금 산정기간 내)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 ②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라 그 범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한 임금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일정한 임금구성항목을 자의적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고 사료되며 근로자와 합의된 임금내역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통상임금판단기준사례자료를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평균 임금 및 통상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현 근무지에서 육아휴직기간중에 퇴사하고 취업을 했을경우 퇴직금 지급시 퇴직정산일은어떻게 산출하여 지급해야 되나요? 지급근거는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중에 퇴직한 자의 평균임금은 육아휴직개시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ㅇ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보통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 기간내) 되고 기술직이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행정해석은 보고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평균 임금 및 통상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연간 지급율로 설정되어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1.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연간단위로 그 지급율이 설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평균 임금 및 통상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십니까.일선 지자체에서 상용근로자의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적용문제로 문의드릴게 있어 메일드립니다.현재 우리 사업장은 주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고토요일도 근무가 필요하여 단체협약상 유급휴일로 정하여 필요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월소정근로시간산출을 노동부 규정에 의하면 토요일을 전일을 유급으로 정할시에 243시간이 됩니다.하지만 우리시는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즉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적용했을 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월소정근로시간은 노사협의만 있으면 유급, 무급의 구분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되는지...워낙 지식이 없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질의 취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에 1년간의 평균 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40시간제의 경우에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별도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에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40시간+8시간)×365일/7일 ÷12월 ≒209시간]이 됩니다.
      만약, 주40시간 사업장에서 토요일 근무에 대해 8시간분을 유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243시간[(40시간+8시간+8시간)×365일/7일 ÷12월 ≒243시간]이 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평균 임금 및 통상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마트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마트 사람과 불찰이 있은후 일을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서 나온상태 입니다.오후 12시부터 저녁12시까지 마트에서 일을 하고요중간에 따로 쉬는 시간이 없이 12시간 풀타임 근무를 해왔습니다.첫째달 월급은 130만원 두번째달부터 140만원을 주시더군요나름대로 다른곳에서 이리저리 알아보았으나 마트에서는 통상12시간을 일한다고 하더군요최저임금 마트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여 이렇게 신문고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어떻게 되는 영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또는 감액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은 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9.1.1~2009.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2,00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600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1주간의 근로시간은 44시간(상시 20인이상인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 또는 야간근로와 관계없이 실근로시간에 최저임금 고시금액만을 곱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4. 또한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과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직접 계산하여 보신 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아래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란에 치신후
      http://minwon.molab.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jsp
      화면을 아래로 끌어내리신후, "체불임금 민원신청"을 눌러 작성하시면 담당감독관이 귀하와 사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후 그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