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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등 지원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의 기회를 무료로 지원(2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받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건강검진은 규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62호, 2019. 12. 10. 발령 2020. 1. 1 시행) 제2조제3호).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세부터 만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의 실시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본문).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제1항).
노인건강검진 받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진단 받기
65세 이상의 노인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 전단,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건강진단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 511쪽).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다만, 전년도 수검자 중 건강한 사람 및 아래의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 가능
그 밖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눈 건강검진 받기
60세 이상의 노인은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눈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489쪽).
개안(開眼)수술비 지원받기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은 개안수술비를 지원받고,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493쪽).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그 밖에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2021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치매검진·의료비 지원받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치매검진 비용 지원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은 치매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받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규제「의료급여법」 제3조)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보건복지부,「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 484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Ⅱ)」 를 참고하였습니다.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
독거노인 보호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독거노인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확인 서비스
√ 독거노인 1인에 대해 직접확인(방문) 주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2회 이상 실시
√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기상·재난특보 발생에 대비하여 종합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확인 강화 및 기상·재난특보 발령 시 일일 안전확인 실시
√ 대상자의 건강상태, 환경변화 및 욕구파악 등 안전확인 실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독거노인의 정보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생활교육
√ 생활교육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 교육내용 : 장수노트, 치매예방교육, 기상특보 대책방안교육 등 적극 활용
√ 민간자원 등을 동원하여 다양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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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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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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