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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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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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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0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비자피해관련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결정 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며,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해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민사조정제도, 민사소송제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금융, 의료분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분쟁조정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신위원회, 전기위원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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