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 > 100문100답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조회수: 11015건   추천수: 3492건

  • null.3131.null.643528 1 justify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및 사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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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1.null.643529 2 justify www.consumer.or.kr),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의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www.consumer.or.kr),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의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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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1.null.643530 1 justify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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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1.null.643531 2 justify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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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1.null.643532 2 justify www.ccn.go.kr]]> 인터넷 상담 : www.cc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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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방법

    조회수: 12756건   추천수: 3664건

  • null.3132.null.643533 1 justify 사업자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사업자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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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2.null.643534 2 justify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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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2.null.643535 1 justify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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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2.null.643536 2 justify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와 같이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에게도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해야 신용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결제대금 지급을 청구받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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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2.null.643537 2 justify 그러나 청약철회 등의 기간이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서면을 신용제공자에게 발송하지 않더라도 신용제공자의 소비자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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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2.null.643538 1 justify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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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2.null.643539 2 justify 내용증명우편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의 작성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을 요청하면 그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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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분쟁조정

    조회수: 11582건   추천수: 3995건

  • null.3133.null.643540 1 justify 아직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절차 개시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했더라도 집단분쟁조정이 이루어지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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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3.null.643541 2 justify 절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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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3.null.643542 2 justify 조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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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3.null.643543 2 justify 공고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시작할 것을 의결하면, 이 사실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및 일간신문에 14일간 게재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는 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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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3.null.643544 2 justify 조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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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3.null.643545 2 justif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시작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종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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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3.null.643546 2 justify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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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3.null.643547 2 justify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해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수락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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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3.null.643548 2 justify 조정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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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3.null.643549 2 justify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작성되는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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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3.null.643550 2 justify 조정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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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3.5228.643551 2 justify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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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3.5228.643552 2 justify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의뢰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의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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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3.5228.643553 2 justify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없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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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3.5228.643554 2 justify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의뢰 요건]]>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의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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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3.5228.643555 2 justify 1.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의 소비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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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3.5228.643556 2 justify . 자율적 분쟁조정, 합의권고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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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3.5228.643557 2 justify .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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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3.5228.643558 2 justify . 해당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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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3.5228.643559 2 justify 2. 또한,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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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조회수: 11311건   추천수: 3594건

  • null.3134.null.643560 1 justify 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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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4.null.643561 2 justify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피해구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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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4.null.643562 3 justify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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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4.null.643563 3 justify ☞ 피해구제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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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4.null.643564 2 justify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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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4.null.643565 3 justify 소비자는 소비자단체에서 불만·피해에 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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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4.null.643566 3 justify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 한국YWCA,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 대한어머니회중앙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원, 해피맘 등이 있으며, 그 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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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4.null.643567 2 justify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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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4.null.643568 3 justify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피해를 직접 상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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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4.null.643569 3 justify ☞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이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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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4.null.643570 2 justify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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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4.null.643571 3 justify ☞ 금융, 의료분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경우개별 법령에 따라 분쟁조정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기위원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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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조회수: 11437건   추천수: 3619건

  • null.3135.null.643572 1 justify 민사분쟁에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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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5.null.643573 2 justify 소액사건심판 ]]> 소액사건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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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5.null.643574 2 justify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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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5.null.643575 2 justify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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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5.null.643576 2 justify 지급명령]]>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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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5.null.643577 2 justify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이 있는 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급청구에 대한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방식의 간이소송제도로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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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5.null.643578 2 justify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분쟁상대방의 주소지·사무소·영업소·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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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5.null.643579 2 justify 민사조정]]> 민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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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5.null.643580 2 justify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도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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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5.null.643581 2 justify 조정신청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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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단체소송

    조회수: 10500건   추천수: 3184건

  • null.3136.null.643582 1 justify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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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6.null.643587 2 justify 단체소송의 허가]]> 단체소송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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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6.null.643588 2 justify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소비자기본법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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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6.null.643589 2 justify 1.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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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6.null.643590 2 justify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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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3136.null.643591 2 justify 3.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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