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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의 개인정보는 파기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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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항 및 3항).
파기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위의 유형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호의2).
또한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 본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 단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위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다음의 사항을 전자우편,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제3항).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andrew
    2021.02.09
       댓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6 제1항 단서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중 '이용자의 요청'의 해석,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파기기간을 1년보다 장기로 정하여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다면, 위 조항에 따른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해석해도 무방한가요?
  • 2020.08.04
       댓글
    1년 미이용자 개인정보 파기나 분리보관시 이름을 마스킹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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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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