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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수입항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립식물검역원장은 수입신고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① 서류검사, ② 현장검사, ③ 실험실 정밀검사, ④ 격리재배검사 등을 행할 수 있고,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국립식물검역원장은 수입신고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① 서류검사, ② 현장검사, ③ 실험실 정밀검사, ④ 격리재배검사 등을 행할 수 있고,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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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에 따른 금지 식물(해당 호의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나목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 병해충의 종류
① “규제 병해충”이란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 병해충 및 규제 비검역 병해충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② “검역 병해충”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으로 금지 병해충과 관리 병해충이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
·"금지 병해충”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커서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의 병해충을 말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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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병해충
√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위 별표의 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
·“관리 병해충”은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 검역본부장이 정해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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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병해충 목록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식물검역부-검역정보-병해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규제 비검역 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벼, 밀, 콩 등 종자별로 식물검역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6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
√ 규제 비검역 병해충 목록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식물검역부-검역정보-병해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잠정 규제 병해충”이란 ㉮ 수입 검역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 병해충에 준해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위의 1.~3.에 규정된 식물 등의 용기·포장
※ 금지품을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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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지 식물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9호는 제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일 것(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수입금지 식물을 제공받은 연구기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일 것(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수입금지 식물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수입금지 식물의 수입허가 신청수량이 수입용도에 적정한 수량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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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가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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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 해당 금지품을 포장·가공하는 과정에서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해당 금지품을 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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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신고수리 및 검역 업무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식물검역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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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식물 목록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식물검역부-검역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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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식물 등의 폐기 또는 반송
√ 해당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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