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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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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개관
- 의료사고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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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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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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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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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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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
-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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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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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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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및 검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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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및 처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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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및 관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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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신경외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사가 주사한 경우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사가 주사한 경우
사안: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할 필요는 없고,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해 입회하지 않은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관련판례: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
【판시사항】
[1] 의사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일일이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입회가 필요한 경우의 판단 기준
[2]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민사·안과] 수술 후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수술 후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사안: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 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 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수술 전에 그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수술 전후에 걸쳐 환자의 기왕병력인 신경섬유종의 변화 유무를 관찰하였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수술 부위가 시신경과는 무관한 안검 부위로서 시신경염으로 인한 시력상실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후유증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관련판례: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그 정도 및 당해 수술 등의 처치의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한지 여부(적극)
[3]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그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
[형사·일반외과] 의료인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 사안: 교통사고로 우측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환자를 일반적인 진찰방법에 의하여 혈행장애로 판단하여 치료하였고, 종합병원으로 옮길 필요성은 느끼지 않아 옮기지 아니하였는데 그에 대해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일반외과전문의인 의료인이 환자의 증상을 통상의 혈행 장애로 판단하고 그에 상응한 치료를 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환자를 종합병원에 넘기지 않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의료상의 처치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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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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