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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대체역)
대체역의 병역이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체역의 의의
“대체역”이란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
대체역의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체역 편입에 대한 특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해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1호) 부칙 제2조제1항].
※ 이 경우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하며, 이미 집행된 형기는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1호) 부칙 제2조제2항 전단].
※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정지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1호) 부칙 제2조제2항 후단].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 제90조제1항 또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해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1호) 부칙 제2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1호) 부칙 제2조제3항 후단].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및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38세부터 면제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1호) 부칙 제2조제4항].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체복무요원의 의의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절차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다음의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현역병입영 대상자(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병역법」 제6조제1항·제2항 본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장소로 소집에 응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대체복무요원의 소집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체복무요원의 가사사정에 따른 소집면제
대체역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3조의2제1항).
대체복무요원의 병역처분 변경에 따른 소집면제
대체역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따라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의2제1항 및 제65조제1항제1호).
대체역으로서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의2제1항 및 제65조제1항제3호).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의2제2항).
※ 위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의2제3항).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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