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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참가 자격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하는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등 이해관계있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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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참가 자격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 요건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자격요건 증명서류의 제출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 또는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을 제출하여 수의계약 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그 참가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 참가등록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찰에 따른 물품계약 성립-입찰 참가-입찰 참가자격 등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의 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제1항제6호나목∙제7호다목∙제7호의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근거서류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재난복구 등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가.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 포함) 또는 정비하는 경우

나.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다.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라.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마.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해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바.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가.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 포함)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을 말함)을 포함]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함)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의2)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나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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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참가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① 지방자치단체 장의 배우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④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 ①, ③, ⑤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⑦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 ②, ④, ⑤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수의계약 체결·참가 제한 대상여부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함)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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