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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계약의 변경과 해제ㆍ해지
전속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연예기획사 또는 가수가 전속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의 효력
아래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2018. 11. 28. 발령·시행)에 따라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속계약의 변경과 해제·해지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전속계약의 경우에는 가수와 연예기획사가 따로 내용을 정해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의무가 정해집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내용의 변경
전속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4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사항 시정 요구 후 계약의 해제·해지
연예기획사 또는 가수가 전속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5조제1항).
위약벌
연예기획사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위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연예기획사에 지급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5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5조제2항 후단).
계약 해지 시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의 효과
계약 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5조제3항).
질병 상해로 인한 계약의 종료
가수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 연예기획사는 가수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5조제4항).
※ 용어 정리
“해제”란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이 해제와 다른 점입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하)』(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해결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7조제1항).
위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중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해결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7조제2항).
1.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3.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 용어 정리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법」 제3조제1호).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당사자들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승낙에 따라 그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조정과 구별됩니다.
부속 합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속 합의
연예기획사와 가수는 전속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전속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9조제1항).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하는 경우에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별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9조제2항).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4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9조제3항).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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