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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능력 
법정대리인의 전속계약 체결 동의
미성년자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본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의 효력 전속계약의 취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2항). 취소권자 및 취소의 상대방 미성년자 본인 및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0조). 미성년자가 맺은 전속계약의 취소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42조). 취소의 효과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전속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41조 본문). 그러나 미성년자는 전속계약으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41조 단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계약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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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6세에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성년이 된 후 생각해 보니 불리한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 전속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조제2항). 따라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었을 때 체결한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미성년자의 속임수로 인한 계약인 경우 취소의 제한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연예기획사가 자신을 성년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7조제1항).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때에도 전속계약을 행위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7조제2항).|
미성년자의 속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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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만 16세인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 몰래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에 참가하여 합격하였고, 부모님이 완고하신 편이라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반대하실 것 같아서 부모님 몰래 동의서에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기획사에 제출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전속계약을 취소하시겠다고 하는데, 전속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A.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2항). 다만,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때에는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7조제2항). 따라서 위의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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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전속계약의 추인(追認) 취소할 수 있는 전속계약의 추인(追認)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전속계약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에 그 본인이 그 계약을 추인한 경우에는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43조제1항).
“추인”이란 「민법」상 불완전한 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추인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등이 있습니다. “최고”란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고에는 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하는 이행의 청구와 같이 의무자에 대해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와 ② 권리자에 대해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회”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관하여 철회를 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철회를 취소와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으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 점에서 구별됩니다. 연예기획사의 최고권, 철회권 연예기획사의 최고권(催告權)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5조제1항 전단).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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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인 딸이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한달 보름의 기간을 주면서 추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화가 나서 아무 대답도 안한 상태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민법」 제15조는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대리인이 연예기획사가 정한 기간을 지나도록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법정대리인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를 법정추인이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의 전속계약에 대해 법정추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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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의 철회권(撤回權) 연예기획사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추인하기 전이면 그 전속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조제1항·제3항).-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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