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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의 징수 반환 등

수강료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정하고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해당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학습자는 ① 학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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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의 징수

수강료의 징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 및 경비(이하 "수강료 등"이라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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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등의 게시

수강료 등의 게시

수강료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가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학원설립·운영자는 수강료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등록 또는 신고 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습비 등의 고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수강료 등의 내역을 고지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학원설립·운영자는 수강료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수강료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강료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은 경우, 수강료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징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의2, 제7호 및 제7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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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교부의무

영수증 교부의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해당 수강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는 경우 교습비 등 영수증(「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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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의 반환 등

수강료 반환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수강료 등을 반환하지 않은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수강료의 반환사유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의 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 4).

수강료의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감염병에 관한 조치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1. 학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수 없게 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 전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등(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획사형 엔터테인먼트 학원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1. 전속계약서의 환불불가 조항

아동의 보호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트레이닝을 시키고, 아동을 위해 회사에서는 많은 금액이 투자되므로 보호자의 일방적 계약파기는 안되며 환불 또한 안된다.

2. 심사의견: 무효

피심인은 관할교육청(영등포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된 사업자이므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전속계약서에서 고객 자녀의 트레이닝은 고객과 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도 아동을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자하므로 고객의 사유에 의한 일방적 계약파기 및 환불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수강료 등의 반환 등) 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을,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한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고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7-00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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