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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급금의 지급 사유와 대상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후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해야 합니다.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파산의 선고 신청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합니다.
대지급금의 지급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 근로자 및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사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함)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재직 근로자는 위 4. 또는 5.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의 지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해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1항).
※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지급하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참고).
※ 위 1.~3.에 따른 대지급금을 “도산대지급금”이라 하고, 4. 및 5.에 따른 대지급금을 “간이대지급금”이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참고).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함)가 300명 이하일 것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함)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82호, 2021. 10. 14.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기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다른 퇴직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산 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2호서식).
사업주의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 근로자 및 재직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퇴직 근로자가 판결등을 받은 경우에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퇴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재직 근로자가 판결등을 받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1항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판결등에 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함)이나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함)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해서 판결등을 받았거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을 말함)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지급대상 근로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함)
간이대지급금 중 퇴직 근로자가 판결등을 받은 경우 및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입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근로자가 판결등을 받은 경우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등에 관한 소송등을 제기한 근로자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등을 제기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중 재직근로자가 판결등을 받은 경우 및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1항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함)일 것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이 있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이 정보는 2021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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