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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방법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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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지급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직접 지급원칙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전액 지급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정기 지급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단서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임금 지급 방법(원칙) 위반에 대한 벌칙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6

유용한 법령정보

Q. 월급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결근일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A. 월급제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해당 월의 임금계산기간 중의 일정기간을 근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임금의 비상(非常)시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의 비상(非常)시 지급 대상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5조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임금의 비상시 지급 위반에 대한 벌칙
임금의 비상시 지급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이 정보는 2021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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