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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바우처)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ㆍ사산의 경우도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산모의 경우에는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기간, 정부 지원금 등에 대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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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란?

정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10조 및 제32조 및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라고 함) 보건복지부,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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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바우처) 이용방법

기본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5쪽」).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다음의 출산 가정(또는 산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1~32쪽).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최대) 출산가정

※ 지원 대상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서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예방

다음과 같이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2쪽).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다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후 사전 차단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2쪽).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및 차단이 곤란한 경우는 유관부서 간 자격 수급 및 이용 정보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 수급을 차단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2쪽).

신청기간 및 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3쪽).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첨부]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의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3쪽).

※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4~37쪽).

※ 아래에 제시된 첨부 서류라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공부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3.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의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의 부합 여부를 판단)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하거나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자료(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4.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5. 휴직 확인자료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6.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컨대, 장애신생아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이 필요하고, 새터민산모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신생아(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바우처 지원 기간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51쪽).

서비스 제공시간

가정방문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1주 5일)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52쪽).

※ 다만,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하게 토요일 및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제공하는(휴게시간 1시간 포함)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와 제공기간은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 요일 또는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52쪽).

지원 내용

가정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필수 기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54쪽).

구분

내용

산모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후 부종관리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

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

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

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

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타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바우처 카드의 지급 및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는국가 바우처 통합 카드)를 지급받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때마다 이 카드로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6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이용기간 및 본인부담금 등은 산모 및 신생아의 상태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48~49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제3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은 출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11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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