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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
-
- 태아의 출생시기
-
- 태아 및 신생아 관련 법령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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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및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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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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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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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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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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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지원
- 자녀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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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과 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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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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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절차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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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지원또한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목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목적은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이하 "「모자보건사업 안내」"라고 함), 보건복지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의 내용 검사비용의 지원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광범위 대사이상 검사 50여종의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20,000원~50,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 목적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 목적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신생아 신고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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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태어나면 보호자는 그 분만사실을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임산부 신고를 해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생아 등록이 이루어지면 신생아의 인적사항,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으며(「모자보건법」 제9조),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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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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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출생 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의 시기에 한차례씩 실시합니다( 검진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으로 구성됩니다( ※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찾기서비스란의 영유아검진기관(http://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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