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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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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조정기구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 홈페이지(https://sims.krx.co.kr)-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증권/파생상품 거래 분쟁조정 참조].

분쟁조정대상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 홈페이지-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증권/파생상품 거래 분쟁조정 참조].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은 인터넷 또는 우편·모사전송(FAX),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 분쟁조정센터 : https://sims.krx.co.kr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https://www.krx.co.kr

√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 : https://moc.krx.co.kr

Fax : 분쟁조정팀 ☎ 02-786-0263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권고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사실조사 기간 등 제외)에 시장감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당사자가 시장감시위원회가 통보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감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서 3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분쟁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여됩니다[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 홈페이지-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증권/파생상품 거래 분쟁조정 참조].

※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 홈페이지(https://sims.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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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회원(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자율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투자자지원센터-분쟁조정제도-투자자지원센터-분쟁조정제도-분쟁조정제도 안내 참조].

분쟁조정대상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합니다[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투자자지원센터-분쟁조정제도-이용방법 참조].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금융투자협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의를 권고합니다.

분쟁조정신청 취하서가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법원에의 제소, 신청내용의 허위사실 등 일정한 사유에 따른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금융투자협회는 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조정 또는 각하를 결정합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수락서에 기명날인한 후 이를 조정통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명날인한 수락서를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분쟁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투자자지원센터-분쟁조정제도-분쟁조정제도 안내 참조].

※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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