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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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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진출

대분류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여성의 고용 여성의 고용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근로에서의 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주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제도 「고용보험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등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여성의 근로활동

대분류 여성의 근로활동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여성근로자의 근로보호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 「근로기준법」
임산부의 근로 보호 임산부를 위한 근무환경 「근로기준법」

여성근로자의 출산

대분류 여성근로자의 출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사용 「근로기준법」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유산․사산휴가사용 「근로기준법」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 기간의 급여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불리한 처우금지 출산 등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근로기준법」

경력단절여성근로자 지원

대분류 경력단절여성근로자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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