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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함)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아래 금액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을 한도로 지급하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호, 2024. 1. 15. 발령·시행) 제18조 및 별표 5제1호)].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870만원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360만원

30만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아래 금액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1년(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한도로 지급하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제2호)].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 『일과 가정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함)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기준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대체인력 채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 제3호)].

구분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20만원

80만원
※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 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 『일과 가정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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