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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근로자의 시정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권청자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신청기간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신청방법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중앙노동위원회 규칙 제24호, 2020. 6. 17. 발령, 2020. 7. 1. 시행) 별지 제35호 서식).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00조).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
신청 취지(청구할 시정 내용)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 내용
신청일자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에 재심을 신청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차별시정 신청처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별시정 신청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rocess10.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9pixel, 세로 1039pixel
시정요구 및 노동위원회에 통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요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호의2).
노동위원회에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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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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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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