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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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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된 반려동물 보호 등
유기된 반려동물에 대한 조치 
동물보호센터의 보호조치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반려동물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구조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집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참조). 유기 및 유실동물의 처리절차 유기 및 유실동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구조되어 관할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유기동물 공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에서는 “소유자 등”이라 함)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7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유기동물 공고(클릭)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은 경우 유기동물 공고 이후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1호).
다만, 소유자에게 동물의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9조제1항).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유기동물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제1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민간단체 등에 기증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 또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동물보호법」 제22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 2021. 12. 8. 발령, 2022. 1. 1. 시행) 제20조, 제21조, 제22조].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길고양이의 중성화(TNR) 조치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함)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로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입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단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길고양이 중성화란? 길고양이는 주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하는 대신 포획(Trap)해 중성화 수술(Neuter)을 한 뒤 제자리에 방사(Return)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88호, 2021. 11.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5조, 제6조, 제7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해 길고양이 발정이나 영역다툼으로 인한 소음을 줄여 사람과 길고양이가 함께 공존하기 위함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시행 또는 위탁합니다(「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2조). 그러므로 길고양이를 발견하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길고양이 중성화(TNR) 시행 절차>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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