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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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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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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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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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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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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보호
-
- 근로관계의 종료
-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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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
-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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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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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 |
월 정액 5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분이 20만원 미만 |
월 정액 3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0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 다만,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은 적 있는 근로자는 간접노무비가 미지원됩니다(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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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1개월 지급액 |
지원대상 |
간접노무비 |
30만원 (정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임금감소액보전금 |
20만원 (정액) |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시간선택제 근로자-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법적지위>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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