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하여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의 지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1년간 실제 근로기간이 연간 제공대상시간의 80% 이상인 가사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제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다만,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방법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 출산전후 급여지원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군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여성 군인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1항). 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56조제3항).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기간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유급휴일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다만,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강화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지만,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기 때문,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해 6일을 주며, 시간외근로 등에 따라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유급휴가 √선박소유자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 회사가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감액수준은 전체 조합원들의 평균 태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태업에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1]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의 경우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가 그 1년간 1일의 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100퍼센트 출근한 경우 근로기간이 1년 1일이 되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 :2011/11/01~2013/10/30(2년)출산예정일:2013/05/06출산휴가 사용기간:2013/04/01~2013/06/30(3개월)육아휴직 사용기간:2013/07...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또한 포함이 안될 경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보장된 휴가로서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현 재직중인 회사의...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출산전후휴가 중 60일에 대하여만 유급이며,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입니다. (이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인수합병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회사 성격상 법인을 몇 개 만들어 운영하는데 제가 소속한 회사의 직원수는 (6명에서) 5명, 다른 회사는 (6명에서 결국) 3명, 해외 법인 (2명에서) 1명으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회사 업종에 따라 다른 회사를...
...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되면 근로관계가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합병 전 후기간은 통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 기간 : 2010. 11. 1 ~ 현재 회사사정으로 2012.4.1 에 신규...,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어찌되는지요?- 출산휴가중 유급휴가 60일의 통상임금 차액분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두기간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사업장에서 1년이상...
... 85%, 나머지는 복직하여 받는다는데 맞나요?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급여는 90일 동안은 다 나오는거 맞나요? 출산휴가급여도 신청방법이랑 지급액을 알고 싶습니다....
...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기간을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최초 60일은 유급(통상임금), 나머지 30일은 무급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소속 근로자는...
... 어차피 장기요양 상태라 휴가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1년 내내 일을 쉰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김프로씨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프로씨는...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80% 이상의...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유급휴가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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