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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을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사업자등록의 종류와 관계없이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종류 ☞사업자등록에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 - 기타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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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사업자등록을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누군가는 선택사항이라고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인가요?
.... 합법적인 푸드트럭 운영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지역축제나 행사 등의 푸드트럭 입점 조건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푸드트럭 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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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야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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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영업신고를 한 후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나요?
... 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 영업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및 강제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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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창업하려고 영업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미등록 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어요. ◇ 직권등록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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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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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커피전문점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의 절차 ☞ 영업신고를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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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인 허가 ☞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단위의 등록 또는 사업자단위의 등록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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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서 무인상점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폐업 시에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합니다. ◇ 사업자 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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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를 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를 판매하는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데요.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커피전문점 영업신고와 별개로 수입신고, 영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 영업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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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려고 편집자도 고용하고 스튜디오도 임대하는 등 준비를 끝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사업자등록도 하려고 하는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근로자를 고용하고 스튜디오와 같은 물적시설을 갖추었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1회성이...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록할 때 과세 면세사업자 구분하여 신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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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 된 신고서 포함)를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세탁소 운영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서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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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취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폐업을 결정한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한 경우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키즈카페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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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건물이 압류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대항력의 발생시기 ☞ 대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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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보증금이 2억원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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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힘들어서 푸드트럭 장사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푸드트럭 폐업은 어떻게 하나요?
... 함)에게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식품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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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을 운영했는데 집안 사정으로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시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합니다. ◇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 네일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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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점을 창업하려고 지하철역 근처의 상가를 빌리기로 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 쫓겨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이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면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요건 ☞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추려면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항력의 발생 ☞ 대항력은 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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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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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너무 안 돼서 운영하던 음식점을 그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해야 합니다. ☞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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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면서 알아두면 유익한 관련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이지만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방송법」...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 합니다 ※ 그 밖에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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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려는데 지점의 사업실적을 전부 포함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가맹점이나 체인점도 전부 포함해야 하나요?
... 지회)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① 등기하지 않고, ②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지부 지회) 등은 사회적기업의 지점(지부 지회) 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회)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을 위한 실적 중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 등의 사업실적은 제외합니다.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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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상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업 시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폐업하려는 사람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그 밖에 4대 보험의 탈퇴...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메이크업 미용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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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의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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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장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검사, 영업 신고 등 해야 할 게 많고 복잡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신청 수리 ⁃ 담당 기관: 시 군 구 위생담당 부서 ⁃ 구비서류를 갖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 ⁃ 적합한 경우 신청 수리 및 영업신고증 발부 ▼ 12 사업자등록 신청 수리 ⁃ 담당 기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자등록 신청 ⁃ 적합한 경우 신청 수리 및 사업자등록증 발부 ▼ 13 푸드트럭 영업 개시 ⁃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 영업 ▼ 14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 담당 기관: 시 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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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회사에 만화형태의 캐릭터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17세의 고등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어떻게 설립하는 건가요?
...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주식회사의 개념 및 발기인의 자격요건 ☞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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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 위의 1과 2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으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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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형 화물차를 구매해서 푸드트럭으로 구조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평소 자동차 튜닝에 관심이 많고 자작자동차 대회에서 몇 번이나 수상도 한 만큼 차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데, 이 친구가 부품값만 받고 튜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맡겨도 괜찮을까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 시험 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 합니다. ☞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자동차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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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 및 중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중개사 영업개시 ☞...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해야합니다. ☞ 최초 영업보증금 예탁 및 보험중개계좌 신고 시 ‘보증보험증권 원본,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보험중계개좌 보고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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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 ◇ 신고 대상 및 절차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3.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4.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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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을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폐업을 하려면 영업에 대한 폐업, 사업자등록 폐업을 따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폐업을 하려면 폐업신고를 두 번이나 해야 하는 건가요?
결혼중개업을 폐업하려면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다만, 두 폐업신고는 같이할 수 있습니다. ◇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의 관계 ☞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는 결혼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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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에 참가하고 싶은데요.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
...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요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이 입찰에...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 ①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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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영농후계자에게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하여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사업신청을 하는 시 군 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 다만,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회사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보수를 받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지원내용 ☞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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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사회적기업이 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 영업활동 수행 요건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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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이라면 누구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나요?
... 통해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센터 정회원이 되려면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지원센터의 입주방법 ☞지원센터 입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신청서류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개인/법인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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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약할 수 있나요?
...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제한입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명입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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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2억원의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前)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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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 대표가 해외 출장 중이라 직접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도 되나요?
....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 번호 및 개수 목적지 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 방법 및 형태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물품의 모델 및 중량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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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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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2개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두 가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 다만,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 이내여야 보호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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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3,000만원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선순위로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2,2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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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으로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중학교에 원어민교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수 있습니다. ☞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 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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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배송업 인증의 신청방법과 인증 시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배달대행 등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배송업...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로 한정) 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정보통신망 등 운영체제, ②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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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경우: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100억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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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집안 사정으로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시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영업신고를 한 사람의 사망으로 미용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4대보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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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저와 아이들이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요. 미성년자인 아이들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료는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 보험료 납부기한 ☞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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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 몇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연 5%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의무가 따르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토지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함)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 임대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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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기업으로 옥외광고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옥외광고업을 창업하기 위한 자격이나 기준 등이 정해져 있나요?
... 및 시설 기준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기술능력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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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모여 공동으로 창업하려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요?
...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다음을 제외하고,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 ▪ 만 20세 미만인 사람 ▪ 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융자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 댄스홀 댄스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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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를 위해 서울에 자취방을 얻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도 매달 내야하는 월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을,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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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위해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사업이나 아직 현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매출이 있는데, 이 경우 영업수익 매출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증 신청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계약은 수입에 포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 수입 판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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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세 이상을 제조업 회사에 채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고 싶어요.
...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48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24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신청 ☞ 참여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를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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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친구가 가게를 오픈하려는데 보증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네요. 저도 사정이 어려워 도움을 줄 수 없어 답답한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영업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다음을 제외하고,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 ▪ 만 20세 미만인 사람 ▪ 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지원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 댄스홀 댄스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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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사업자 본인만 받을 수 있나요?
...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다음의 연료에 대해 지급됩니다. ▪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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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을 경우, 어떤 규제 예외나 면제 등의 특례가 인정되나요?
...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 등록 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 업무범위 건전성 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와 관련이 있는...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 등록 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 업무범위 건전성 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와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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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서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업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여...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임대사업자 말소 또는 양도 허가에 따른 양도 ☞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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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집을 하려는 데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5. 신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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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③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⑥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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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정보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나요?
...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함)의 개발 제공 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함)를 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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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에서 2층 짜리 공장건물에 1층은 부대시설과 2층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조물량이 감소하여 창고로 쓰던 1층의 부대시설을 비우고 보관ㆍ창고업으로 변경하여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었으니까 보관ㆍ창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신청하여 운영해도 공장운영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 아닙니다.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건물의 1층을 공장 부대시설로서의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다고 보아 공장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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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빌리고 싶은데, 자동차대여업체가 정식으로 등록하고 운영되는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식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이 발급되고, 이 등록증으로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여부 확인 ☞ 자동차대여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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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경우 √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거부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 가격의 하락 등으로... 1호 또는 1세대로 한정함) √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호 또는 3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일 것 √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것 √ 양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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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하면 적립금을 준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할 때 꼭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 입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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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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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여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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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및 사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www.consumer.or.kr),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의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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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한 사례 폐업한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채 폐업신고된 공인중개사의 상호 및 대표 명함을 소지하고 해당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게시하여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사례 ◇ 계약 이후 피해 유형 ☞ 계약 이후에는 계약상의 하자나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등의 문제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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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 운송사업자입니다.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 방법 ☞ 유류세 보조금 지급...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해당함) ▪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등록 신고한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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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지방의 어느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법촬영물이 게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촬영물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요청에도 따라야 하는 건가요?
...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 접속차단 조치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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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 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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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큐 시설과 수영장이 딸린 독채펜션을 예약했는데, 막상 가보니 설명들었던 것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펜션 주인에게 항의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 여행자는 여행 중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대응방법을 안내받는 등 신속한... 따른 위법 부당행위 및 불친절 등에 대한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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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등록시키고 일주일 후부터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수업료를 이미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거짓 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의 체결 계약... 요구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수강기간 도중 학원 인가 또는 등록 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그 밖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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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에서 배를 타고 B섬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배를 탈 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 있으니, 여객선을 이용할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 여객선 이용 시 신분확인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할 때 및 승선할 때에는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 기재내용을... 등 2. 군인: 군무원증, 장교 부사관 신분증, 신분확인증명서(휴가증 등) 3.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 해외(국제) 학생증 4. 초 중 고등학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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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가맹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점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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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에도 보태고 한국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토픽4급(KIIP 4단계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제한)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방학기간 중 학위과정(D-2)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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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반품 때문에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수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합니다.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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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 에어캡을 붙이고, 가족 모두 내복을 입고 지내도 아이가 셋이라 기본적인 난방은 해야 해서 매년 겨울이면 도시가스요금이 부담스럽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할인 ☞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외(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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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제 실수로 고장이 난 차량을 수리하는데 3~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카셰어링 업체에서는 1일 요금 전체를 영업 손실 손해금으로 부담하라고 하는데, 너무 부당한 기준 아닌가요?
... 배상해야 하고, 차량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도한 휴차손해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우려가 있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휴차 기간을 사업자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수리 기간 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휴차손해 산정 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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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체결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에 관한 일정 범죄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받아본 정보공개서와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다르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 계약 전 14일간 심사숙고 하세요. 가맹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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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입지 및 업종 선정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 받은 다음의 정보: 국세청장 √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그 밖에 지역별 인가 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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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6. 근로자가 없거나 3.에 따른 사람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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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혼자 집에 있다가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사은품을 받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텔레마케터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지를 하려니 설치비와 사용요금을 납부해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사업자가 믿게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다던가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회사와 다시 상담을 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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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는데,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나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이 궁금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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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너무 많아서 임대주택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나 임대료 징수, 시설물 유지ㆍ보수 같은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할 수도 있나요?
... 유지 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이러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업의 위탁관리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해제 해지 갱신 및 갱신거절, 임대료의 부과 징수,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퇴거 등의 업무를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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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감염병에 따른 제한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조치 √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 손실보상 지급 신청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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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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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나요?
... 소유자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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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나요? 사실인지는 어떻게 확인해볼 수 있나요?
...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넣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미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정보공개서 내용대로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