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친 경우(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방법: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1조) 제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2조)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3조) 제5방법:...
...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본문). 잠정가격신고 잠정가격신고 대상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해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8조제1항 전단 및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1항 본문). 다만,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환매청구일 이전에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0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것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 담배 면세한도 담배에...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가격의 결정 및 필요비용의 확보 입찰가격의 결정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결정했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입찰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민사집행법」 제97조제1항),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이 비용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낙찰가율 ☞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말하며, [(낙찰가/감정평가액) X 100]으로 산정합니다.
아니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별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음식 가격에 포함해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가격표시제 ☞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함)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 다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하여 정해집니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제1방법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 가산요소 - 공제요소 ☞ 다만, 위의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때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다음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제2방법: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제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제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제6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 운영자는 음식의 가격을 표시할 때에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해요. ◇ 가격표 게시 ☞ 영업장 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해요. ☞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어요.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해요.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 그리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으로 표시해야 해요. ◇ 위반 시 제재 ☞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 예정가격 ☞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계약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의 절차를 거쳐 작성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 않는 등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객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4]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고객이 그 후 중도 환매가격이 당초 이해한 것과 다르다는 설명을 듣고 신속한 환매를 권유받았음에도 중도 환매요청을 하지 않은 채...
... 판매하는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환매가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중도 환매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환매가격에 관하여 오해하게 하였으나, 고객이 그 후 중도 환매가격이 당초 이해한 것과...
... 「민사소송법」 제648조제2항 소정의 ‘최저 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의 의미
2. 최초 경매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3. 과잉경매의 사전 방지를 위한 경매의 유보 여부와 경매법원의 재량
4.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 및...
...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이 부동산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과잉경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경락단계에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매실시 전 단계에 있어서...
... 「민사소송법」 제648조제2항 소정의 ‘최저 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의 의미
2. 최초 경매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3. 과잉경매의 사전 방지를 위한 경매의 유보 여부와 경매법원의 재량
4.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 및...
...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이 부동산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과잉경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경락단계에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매실시 전 단계에 있어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12조의2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그 처분을...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를 산정하는 방법
...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문에서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00군 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법인등기부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및 산림사업법인등록증(시도지사)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예규 제252호(2009. 8.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Ⅱ.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④ 지역제한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추정가격 7억원 미만(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문화재ㆍ기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 내에 주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총공사ㆍ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로 공급될 가격이 포함되는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판시사항)
1. 관재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구)「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국유재산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행위를 무효로 하면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은 (구)「국유재산법」 제7조제2항이...
..., 따라서 「국유재산법」 조항은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관재담당공무원은 국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며 관계장부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고 그 매각가격의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재담당공무원에게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관재담당공무원의 부정행위가 빈발하여 국유재산처분사무의...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사례
3.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및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 있어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였던 1992년과 1993년도 분의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개별토지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1994년도 분부터는 당해연도 개별토지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경우는 사용료 부과 기준시점에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토지 용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
[3] 따라서 이 건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은 사용료 부과 기준시점의 결정과...
....당사에서 입찰당시 사정가격을 거래실례가격(한국은행물가지수 참조)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물가가 인상되어 계약자측에서 가격변경을 요청하면서 "물가자료지"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계약변경을 요구를 하는데..입찰당시 가격산정기준(한국은행물가지수...
... 계약한 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공사입찰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한 신규단가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의하오니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지수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지수조정율은 공종구분없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각 공종별(건축,토목,기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후 총물가변동적용대가 대비 각 공종별 적용대가(공종별 보할비율)에 각 공종별 지수적용율을 곱하여...
... 산정하는 바, 이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등 객관적인 가격으로서, 실례가격 또는 예정가격 단가 및 계약상대자가...
...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이면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 이상이면 교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면서, 국가에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업무와 관련하여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은 국유재산법 및 「2009 국유재산 관리ㆍ처 분기준」의 규정에 부합하는...
OO 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건설현장입니다.질의 : 1. 신규단가의 금액결정시 별도의 규정이 잡혀있는지? 2. 물가지등에 등록된 단가를 적용치 아니하고 별도의 일위대가를 만들어 적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 꼼꼼하게 마트별 광고 전단지를 비교하였습니다. 나주부씨는 고민 끝에 전단지 중에 유독 눈에 띄게 상품의 그림과 가격 옆에 빨간색 박스에 흰색 글자로 ‘1+1’ 표기가 많은 일등마트에서 장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스파게티를 만들 계획이었던...
.... 결국 마트는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동일한 상품의 1개당 판매 가격을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그 상품의 1개 판매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광고상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래서 재석은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 11시에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매사업자는 공연 4일 전이라는 이유로 티켓 가격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재석은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다 오히려 금전을...
정답은 “3. 준하: 아니지~ 바로 다음날 취소하려고 했지만 일요일이라서 사업자 때문에 재석이가 취소할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전액환불 가능해~ ”입니다.
뮤지컬뿐 아니라 연극, 공연 등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 솔렉스 시계를 사는 것을 목표로 매달 열심히 월급의 일부를 저축해온 권대리. 하지만, 사려고 했던 모델의 신상품 가격이 너무 비싸, 어쩔 수 없이 중고시계를 구매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에 권대리는 인터넷에서 신상품의 반값인 500만원에 솔렉스를...
2. 정답은 “2. 아니 잔금까지 다 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시계를 넘겨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냥 돌려드리면 되죠, 배임죄로까지 고소할건 아니잖아요.”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나뻔뻔이 구속된 후에도 비트코인은 그새 가격이 올라 약 5억원에서 22억여원이 됐습니다.
검찰은 나뻔뻔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사용료로 받은 현금 약...
정답은 “2. 진상씨 : 몰수할 수 있지!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요즘엔 진짜 돈처럼 쓸 수도 있고, 불법적인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쁜 일로 번거니까 당연히 몰수해야지.”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 혹시 이 오토바이가 훔친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너무도 싼 가격에 팔겠다는 말에 그만 호기심군은 장물일지도 모르는 오토바이를 덜컥 사게 되었는데요, 이런 날을 위해 오토바이 면허까지...
... 벌금)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장물의 인터넷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최근을 경향을 본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격이 너무 싸거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물품, 특히 중고물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충분히 고려한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