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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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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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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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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온라인 쇼핑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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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등록 및 판매 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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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진행 중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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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완료 후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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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 온라인 쇼핑몰 휴업 및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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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및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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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알아두기
온라인 쇼핑몰, 창업 전에 알아둡시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말합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 정책·제도·자료-소비자정책-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란 상품·용역 거래(주문·결제·이행)에 전자문서 처리가 이용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 정책·제도·자료-소비자정책-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 “통신판매”란 인터넷, TV 등 비대면 방법으로 상품판매 정보가 제공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예시: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쇼핑 등)를 말합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 정책·제도·자료-소비자정책-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창업을 위한 플랫폼 선택하기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는 창업신고·쇼핑몰 구축·상품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하는 개별쇼핑몰(자사몰)을 운영하거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오픈마켓 등)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참조).※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 수단을 제공하여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행위(예시: 오픈마켓, 가격비교 사이트 등)를 말합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 정책·제도·자료-소비자정책-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예로는 종합 오픈마켓(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https://sell.smartstore.naver.com), 쿠팡(https://www.coupang.com), 11번가(https://www.11st.co.kr)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플랫폼(예: 패션, 뷰티 등) 등이 있습니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연령제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자격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1항 참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미성년자의 부모이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11조 및 제928조 참조).
미성년자의 창업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등기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창업 동의 미성년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에게 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참조).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취소 또는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조제2항). 미성년자의 상업등기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1. 법정대리인에게 허락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 제외)
2.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영업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등기 또는 영업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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