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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제가 민간기업체 임원인 친구에게 자녀의 취업을 부탁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1. 부정청탁의 주체 상대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공무원인 제가 민간기업체 임원인 친구에게 자녀의 취업을 부탁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아니요, 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청탁 행위의 상대방인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라고 정하고 있어 민간기업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부정청탁 행위의 주체는 일반인 외에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아니요, 일반인도 모두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라고 부정청탁 행위의 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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