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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되는데,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 참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 자격 당사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수급 자격 당사자의 30세 미만 미혼자녀



구분 |
보호센터 및 하나원 입소 중 |
하나원 퇴소 후 |
인적기준 |
수권자 본인 |
수권자 및 그 가족 |
소득재산기준 |
소득재산 기준 적용 제외 |
▪ 중위소득의 50%(근로무능력가구의 경우 1명을 추가한 가구원수의 중위소득 50%) ※ 취업특례의 경우 160%
▪ 일반·금융·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국민기초생계급여와 동일) |


√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 입소 중에는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타법 의료급여 자격부여를 요청하고, 보호센터에 입소 중에는 하나원을 통해 자격부여를 요청합니다.
√ 하나원으로부터 타법 의료급여 자격부여 요청을 받은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급여 자격취득 및 관리업무를 진행하며, 하나원 또는 보호센터 입소 중에는 소득재산 조회 절차가 생략됩니다.
√ 2023. 1. 1. 이후 신규 신청자(수권자)를 포함한 가구원 또는 일부 신규 전입 가구원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을 부여합니다.
√ 하나원 관계자는 하나원에 입소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즉시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를 신청합니다.
√ 보장기관은 하나원이 신청한 명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타법 의료급여 급여자격을 부여하고, 기존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자격은 상실처리를 합니다.

√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퇴소하는 경우 거주지 배정 명단을 첨부하여 보장 기관과 전입지 보장기관에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수급자 전출처리 절차에 따라 전입지 보장기관에 전출 통보를 합니다.
※ 하나원을 퇴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배정된 거주지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입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전입 즉시 구비서류를 요청하고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확인 등 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보호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4년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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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이상 |
근로능력가구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근로무능력가구 (가구원+1 중위소득 50%)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취업특례가구 (중위소득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원 전부에 대해 의료급여가 중지됩니다(「의료급여법」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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