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 100문100답

  •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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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인데 법률구조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특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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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서 군인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특혜가 없나요?

  •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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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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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서의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피해자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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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 부인을 두고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남한에서 새출발을 하고 싶은데 북한에 있는 부인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가족관계 등록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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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나요?

  • 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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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보호의 중지ㆍ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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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보호 결정의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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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보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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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