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대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관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절차, 보호기준, 이의신청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남한사회로의 편입

대분류 남한사회로의 편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남한사회로의 편입	사회적응, 가족관계등록 등, 이혼에 관한 특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정착금 등의 지급	정착금, 가산금, 장려금, 보로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거지원

대분류 주거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거지원	주택알선,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거주지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취업지원

대분류 취업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취업지원	취업지원, 취업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격인정 등	자격인정, 공무원 특별임용, 군인 특별임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영농 정착지원	영농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업 지원	생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지원

대분류 교육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교육지원	학비 등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력인정	학력인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회보장

대분류 사회보장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의료보호	의료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국민연금 특례	국민연금 특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그 밖의 지원

대분류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법률지원	법률구조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시행령」
적응지원	정착도우미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