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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관 |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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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보호 | 북한이탈주민 보호 절차, 보호기준, 이의신청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
남한사회로의 편입
| 남한사회로의 편입 | 사회적응, 가족관계등록 등, 이혼에 관한 특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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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금 등의 지급 | 정착금, 가산금, 장려금, 보로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주거지원
| 주거지원 | 주택알선,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거주지 신변보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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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교육지원
사회보장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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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호 | 의료보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 국민연금 특례 | 국민연금 특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
그 밖의 지원
| 법률지원 | 법률구조 |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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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지원 | 정착도우미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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